법령 호적법 제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호적법 제1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남부지법 2007. 4. 13. 자 2007호파1234 결정
  [개명][각공2007.6.10.(46),1209]
   개명
   호적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4. 7. 자 2005스87 결정
  [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개명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1. 16. 자 2005스26 결정
  [개명][집53민,273;공2006.1.1.(241),35]
   개명
   헌법 호적법

2002년

4.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. 7. 3. 자 2001호파997,998 결정：확정
  [호적정정·개명][하집2002-2,359]
   호적정정 개명
   주민등록법 헌법 호적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3. 2. 자 89스10 결정
  [개명][공1990.6.1.(873),1066]
   개명
   호적법

1981년

6. 대법원 1981. 5. 16. 자 80스35 결정
  [호적정정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1.8.1.(661),14059]
   호적정정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호적법